손톱 밑 가시 31건 개선 수출기업 편의에 중점 연합뉴스

2014년 07월 27일(일) 19:07

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원화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