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지방분권 촉구”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첫 회동…신임 협의회장에 이시종 충북지사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4년 07월 27일(일) 20:12

지난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충북지사) 총회에 참석한 전국광역 시장·도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전남도 제공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가 첫 회동을 갖고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열고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지방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효과적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 신임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 시·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