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인증제 일원화…기업규제 개선 정부, 지역 요구 7건 수용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2014년 07월 28일(월) 19:14

LED조명 인증제 일원화 등 지역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과 이의 개선과 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20건을 선정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여야 정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청 등 20개 당국과 유관 기관 등에 보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당국은 최근 이중 7건을 개선 대상으로 수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

7건은 LED조명 인증제도 일원화와 산단부지 재임대 허용, 공장부지 양도·양수 문제,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액 규모 조정 등이다.

또 이 밖에 첨단산단 내 시내버스 노선 확충, 산단 내 대형차 불법 주정차 문제 대책 등도 포함된다.

LED조명 인증의 경우 현행 인증방식이 KS(국가표준), KC(기술기준), 고효율 인증 등 3가지 인증을 모두 받도록 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인증 일원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단부지 재임대 문제는 관련 법률상 부지 재임대가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상의 재임대 불허 특허조항을 빌미로 재임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계열사(중소기업)가 동반입주를 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공장부지 양도·양수는 지금까지 (공장)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에 한해서만 허용해 불편이 컸다.

이 문제는 지난달 이미 관련 조항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외자유치를 할 경우 유치액 기준을 투자유치 공장 부지가액의 200%로 산정하는 바람에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개선이 요구돼왔다. 경제계는 부지가액의 100% 정도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미 건의한 과제는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