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특수성 반영한 性주류화 전략 변형 과정 필요” 성인지(性認知) 정책 평등으로 행복을 그리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
| 2014년 07월 28일(월)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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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주=여성주의 활동가와 실천가들이 젠더적 관점에서 무장하지 않고 비전 제시 기능을 해낼 수 없다면 성주류화는 ‘꽝’이다. 결국 성주류화는 위에서 정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여성주의적 관점 반영이 어떤 것 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여성 지역 문화적 맥락에 맞는 성주류화 전략 변형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야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성주류화가 잘됐다는 징표로 몇 천개의 과제들로 양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가 거버넌스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함께 과제의 집중점을 갖고 풀어내지 않으면 개별화, 파편화돼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는 정책이 일반 시민과 여성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이 함께 결부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바꿔놓는 도구로 전락할 수 밖 에 없다. 현재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첨예하게 집중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주도적이고 본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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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영=광주시 및 5개 자치구 공무원 847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성 주류화 추진담당자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확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0%(371명)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중요사항으로 간부공무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432명)로 가장 높았다. 성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추진담당자의 성평등 의식은 여성을 정책의 집행 및 실행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주류화 추진담당자의 성평등 의식은 성주류화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성주류화 추진 담당자가 성평등 정책 부서와 같이 특정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할때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성평등정책 주류화를 더욱 촉진하며 행정서비스에서 성차별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공감과 이해정도에 따라 추진정도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정책의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진숙=여전히 ‘성인지’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다. 성주류화 정책을 시작한 한 이래로 전담부서 및 컨트롤 타워 구성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야 한다. 광주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완비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책을 만들어내고 컨트롤 타워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성주류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정책관이 필요하다. 아직은 어떤 사업이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행이 취약하다. 일정 정도 규모의 건축 및 사업을 시행할 때 필히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모됐으면 한다. 특히 공무원들도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연구들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 특히 예전에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과 파트너쉽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이다.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전반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이수진=현재 광주지역에는 자활근로센터가 10개소 있다. 하지만 센터들에서 여성과 남성을 고려한 정책은 따로 만들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근로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여성을 위한 임신과 출산휴가가 신설됐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민한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정부에서 정책을 고민할 때 이용자의 75%가 여성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주민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과 남성들의 고민이 다르다. 여성은 양육, 가사문제, 가족 간병 문제 등 생활 속에서 고민을 내놓는다면 남성들은 건강, 알코리즘, 개인파산 등 문제를 가지고 온다.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을 처리할때 어떻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달라진다. 정책들을 만들때 한부모 가정, 여성가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
▲고선화=행정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행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행정업무 형태가 계속해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가 매년 증가하지만 인력 보강은 더디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자체가 다른 업무가 추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때문에 여전히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3천면 이상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하반기에는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제발표
▲안경주 전남대 인류학과 강사
▲노채영 광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토론자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
▲오경은 광주매일신문 문화부 기자
▲이수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총무팀장
▲고선화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무관
◇사회
▲박종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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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