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철저히 하라

2014년 07월 28일(월) 20:08

광주시는 북구 평화맨션 지하층 기둥 파손과 관련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균열이 발생한 평화맨션 2개동에 대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30년이상 노후화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147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현행 주택법 제50조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경과년수, 세대수 등을 감안해 안전점검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도 다시 한번 조명돼야 한다. 광주시내에는 지은지 40년이 넘은 건축물에 금이 가고 바닥 부분에는 시뻘건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금세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많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사고는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물리적인 안전에 위협받는 공동주택이 의외로 많다는 데 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에 계획된 건물이나 공동주택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과거 20여 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던 시절에 건설한 것이다. 당연히 골조나 설비, 자재 모두 시중에서 가장 싸구려 제품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설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더구나 과거에 시공된 건물은 설비배관이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고장이 나더라도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또 주차시설 부족이나 승강기 노후화, 중앙난방, 외벽 누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광주 뿐 아니라 전남도 이번 기회에 과거 개발 시대에 건설되었던 노후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