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5배 대폭 인상 추진 연합뉴스

2014년 07월 28일(월) 20:22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