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목포해경 ‘나 떨고 있니’ 구조활동 부실 수사 확대·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검찰, 123정 정장 긴급체포…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4년 07월 29일(화) 20:27

#“사고 당시 선실에서 빠져나와 비상구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배가 기울어져 위쪽에 위치한 오른편 선실에서 누군가가 커튼으로 만든 줄을 던져줘서 탈출했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승무원이나 해경은 아니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다음날인 29일 새벽 3시께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관제소홀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전원을 기소한 데 이어, 구조활동의 부실 분야에 수사의방향이 옮겨지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새벽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처리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탔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VTS의 관제소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 세가지를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