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난동·소란행위 언제까지 계속되나 고종찬·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경위

2014년 07월 30일(수) 19:44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취자와의 실랑이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경찰관에 대한 도전과 소란·난동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을 폭행한 경우, 지구대·파출소의 기물이나 순찰차를 손괴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쁜 행동을 취했을 때는 가차 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책임까지도 묻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가 없었더라도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정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등을 적용해 엄단하고 있다.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인 공권력을 수호하고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은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오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건전한 술 문화 조성과 시민의 올바른 준법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자./고종찬·광주남부경찰서 주월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