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 기각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4년 07월 31일(목) 20:03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경위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지를 찢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위의 지시로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