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활성화 구체적인 대책 내놓아야

2014년 08월 06일(수) 20:50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내 보완대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쌀 관세화가 당장은 우리 농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반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들어서는 안된다. 농업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종자, 식품산업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로컬푸드 등 직거래를 확산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체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농식품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적극 육성하려면 국내외 전문가, 귀농인, 기업인, 농업인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상품화 전략마련과 추진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방안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구체화할 때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내수활성화의 경우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값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생산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침체에 영향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관련 입법과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둘러 의도된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