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범죄 근절,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김도연·영암경찰서 경위

2014년 08월 06일(수) 20:50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040년에는 3명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보다도 노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전남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4명을 성추행한 선원 박모(64)씨가 검거되었다. 또한 80대 발기부전 노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 받은 기사도 보았다. 경남 통영의 한 마을에선 60~70대 노인들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성추행을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노인 성범죄는 우리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로 인해 노인의 성적 충동과 성범죄의 잠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틈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분의 2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35.4%가 성매수를 하는 등 성적 욕구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성교육과 전문적인 성상담을 수행할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김도연·영암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