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서둘러야

2014년 08월 11일(월) 20:25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즉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 인구,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도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혁신도시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혁신도시의 취지가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다.

나주 빛가람(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하면서 사무실만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총 1천409명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임직원은 17.3%인 244명에 불과하다. 소형 오피스텔, 원룸 등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주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다. 특히 중산층이 많은 직원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지만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영화관, 쇼핑센터, 학원 등 생활·문화 시설은 물론이고 원활하지 않은 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현황을 빨리 파악해 교통과 교육 여건 등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서둘러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은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직원에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인 도로와 상수도, 오수처리, 주택, 학교 등 공공시설, 교통시설물, 숙박 등에 대해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생발전은 물건너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나서서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역민이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며 함께 발전해가려면 강제로라도 가족단위 이주를 권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