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 도수터널 재난위험 예산 반영해야 한다

2014년 08월 14일(목) 20:37

주암댐은 도수터널(연장 11.5㎞)을 통해 주암조절지댐으로 용수를 보내고 있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전남 동부권지역에 하루 54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지난 1990년 통수 이후 낙반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 공사가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4일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위험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전남 동부권의 대형 재난위험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동부권 70만명과 여수국가산단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 우려가 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터널 안정화사업예산 9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도수터널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 1800억원여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비 6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국고부담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과 8월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제2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암댐과 도수터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고를 부담해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고부담의 법적근거 운운하며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재난·안전 분야가 다른 부문에 비해 하위로 분류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암댐 도수터널 안전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고예방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