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분야 대선공약 이행 따져볼 것”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가 백신지원센터 화순 유치 주력 나주를 호남 제1의 역사문화도시로 지방 정부가 지역 발전의 주체돼야 사법·교육자치 등 실질적 자치 강화 jskim@kjdaily.com

2014년 08월 18일(월) 20:32

프로필 ▲1964년 나주 출생 ▲광주 인성고·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5·18 진상규명 미문화원 점거농성 주도 ▲전국 수세(水稅)폐지 대책위 총무(사무총장) ▲전남도의원 ▲민선 3·4기 나주시장

7·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출신 초선 의원들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각오에 대해 들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오늘은 첫 회로 나주·화순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과의 대담을 정리한다. /편집자 註


대담·정리=김진수 서울취재본부 국장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단 지역민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먼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주신 화순과 나주 시·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선거과정에서, 또 당선되고 난 후 많은 시·군민들을 만났다. 지역발전과 지역 정치에 대한 바람, 민생문제, 저에 대한 당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었다. 약속드린 대로 시·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정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생활 정치’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가려 한다. 나주·화순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켜내고, 나주·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반드시 지켜내겠다. 화순과 나주가 발전하려면 무슨 일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계획이다.

▲국회 오자마자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게 됐다. 첫 국감에서는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나?

-한중 FTA와 쌀 시장 개방 추진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우리에게 닥친 현안이기 때문에 해외곡물도입 관련 사업도 세세하게 뜯어보겠다. 식량안보는 앞으로 국가 간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또 구제역이나 AI에 대한 방역망 점검도 꼭 필요하다. 잘 준비할 것이고,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정훈’의 정치철학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또 무엇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나?

-지난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그 시절 청년들이 가졌던 공통된 의식이었다. 그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는 발전한다’는 신념과 ‘인간의 본성을 통해 역사의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굳은 믿음이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인 19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투쟁에 나선 것 역시, 깨지면서도 성장해 가는 순리의 역사, 즉 인간이 역사발전의 동력이면서도 목표이기 때문이었다.

미 문화원 점거투쟁을 거치며 감옥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접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민운동에 투신했다. 농민들과의 첫 만남은 엄청난 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 고향부터 바꿔보자, 세상을 지방에서부터 바꿔보자고 결심했다.

두 번의 전남도의원, 두 차례의 나주시장을 지내면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민생정치와 지방분권을 치열하게 실천해 온 배경이자 원동력이다. 민생정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고, 앞으로 중앙정치에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새정치의 핵심 가치이다.

▲나주와 화순지역 현안이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 청사진은 무엇인가?

-먼저, 화순은 생태의료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전남대 의대 조기 이전 그리고 국가 백신지원센터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을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를 차근차근 실현해 낼 계획이다. 또한 무등산, 안양산, 만연산, 적벽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강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심도시로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혁신도시를 유치했던 열정과 신념으로 화순 지역경제의 백년대계를 완성해 내겠다는 게 저의 각오다.

나주는 16개 공공기관의 완벽한 이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읍성권의 4대문과 관아터의 복원을 통해 호남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아울러 나주와 영산포, 남평 등 구도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상권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을 해왔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특히 재정문제에서 그렇다. 현재 8:2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에 재정적인 걸림돌이다.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인 4:6 수준으로 높이도록 세목전환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출분권 수준과 세입분권 수준의 괴리가 심한 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는 왜곡이 심하다.

여기에 국방·안보, 외교, 경제, 복지 등 국가 고유기능을 제외한 행정, 사회, 지역산업정책 등을 이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법자치,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의 추진도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 이후 새누리당이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예산폭탄’과 ‘지역인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이정현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인사든 예산이든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이 철저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이 무색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이정현 의원은 이것부터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엊그제 광양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이런 불균형이 해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예산폭탄’이 아니라 지역차별에 대한 반성과 해소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예산폭탄’은 있을 수가 없다. 용어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진정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가뜩이나 짧았던 선거기간의 선정적인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물론, 순천과 곡성 지역민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민심과 여론을 읽어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성과 혁신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