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공약사업 재원 감당될까 76건 중 예산 사업 54건 17조9천700억원 소요 분석 임기내 사업비 7조7천900억中 국비만 54.4% 달해 신규도 25건 국고확보·민자유치 난항땐 차질 우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08월 26일(화) 20:22

●이낙연 지사 공약 중 예산사업 현황(단위=억원)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76건 중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54건으로 사업비 규모가 총 17조9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 지사의 임기내 사업비는 7조7천900억원이다.

특히 임기내 사업비 중 국비와 민자를 합한 재원 비중이 90%에 육박, 매년 정부가 예산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확보와 민자 유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이 지사의 공약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 투입 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이 25건(2조4천4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데다, 임기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1조2천억원을 웃돌아 향후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에 근거, 이낙연 지사의 선거공약서, 공보, 5대 핵심공약에서 제시된 76건(6대 분야)을 공약으로 잠정 관리키로 했다.

76건 중 예산 사업은 54건(71%), 비예산 사업은 22건(29%)이다. 또 임기내 완료할 수 있는 공약은 48건(63%), 임기 후 지속 공약 48건(37%)이다.

54건의 예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7조9천757억2천100만원으로 이 지사 임기(2014년 7월-2018년 6월) 내 사업비는 절반 가량인 7조7천918억4천700만원(43.3%)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5개 과제 18건(24%·2천435억8천300만원), 경제산업 9개 과제 13건(17%·2조7천265억7천400만원), 관광문화 4개 과제 11건(14%·6천480억7천700만원), 보건복지 5개 과제 8건(11%·1천444억3천900만원), 농림수산 8개 과제 17건(22%·7천113억1천200만원), 건설교통소방 6개 과제 9건(12%·3조3천178억6천200만원)이다.

민선 5기 박준영 전 지사의 공약 관련 사업비가 78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 공약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허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남도가 계획한 임기내 재원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공약사업 추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약 추진을 위한 임기내 사업비 7조7천918억원 중 국비는 4조2천439억원으로 54.4%에 달한다. 이어 민자가 2조7천598억원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비와 민자를 합하면 7조37억원(89.8%)에 이른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감당해야 할 사업비도 도비 3천664억원(4.7%), 시·군비 4천215억(5.4%) 등이다.

또한 예산사업 54건 중 신규사업은 25건(46.3%)이다. 총사업비는 2조4천446억원, 임기내 사업비는 1조2천142억원이다.

다시 말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긴축 재정은 신규 사업 배제로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SOC 예산의 축소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민간 투자가 위축돼 있는 것도 전남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결국 국비·민자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 재정 압박 가능성은 낮은 반면, 자칫 사업 자체가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공약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허수를 줄이고 국비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내실있는 공약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역의 공약 사업비 규모는 서울시 17조원, 인천 24조원, 광주 6천200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