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추경 농업예산 ‘불협화음’ 심의과정 6건 11억4천만원 삭감…“지역발전 악영향” 군민 우려 함평=신재현 기자 kjdaily.com

2014년 10월 01일(수) 20:37

함평군의회가 추경 심의에서 농업인 소득창출과 관련된 예산들을 무더기로 삭감해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3개월 만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일 군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57억4천480만원 중 11억 3천980만원을 삭감하고 46억500만원으로 조정해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동함평일반산단 조성 관련(7억9천500만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조사용역비(2천200만), 무화과 재배시설 지원(2억1천780만), 잡곡류 등 홍보용 샘플 제작비(2천 500만), 산지 유통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3천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aT사업·5천만원) 등 6건이다.

이상에서 보듯 농업관련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4건이다.

문화예술사업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국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용역 예산임에도 삭감돼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의회는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열약한 재원을 감안해 최대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의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줄줄이 삭감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 줄삭감 배경에는 일부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집행부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보복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군은 의회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 추경보다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바람직하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 또한 거세지는 분위기다.

주민 김모(47)씨는 “해외 농산물 개방 홍수 속에서 점차 어려워지는 지역 농업의 설자리를 위해서라도 군과 의회가 힘겨루기보다는, 군민과 지역 발전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시작부터 옥신각신이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