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개발사업 직간접 참여 중단 F1·J프로젝트·경도 등 재정 부담 가중 판단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4년 10월 01일(수) 20:42 |
박준영 전 전남지사 체제에서 추진된 F1코리아그랑프리와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여수 경도리조트, 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민자 사업인 은퇴자도시 조성이 추진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하거나 보증을 서는 방식을 원천 배제하고 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만 주력키로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전남도나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낙연 지사가 ‘누적돼 있는 부채를 정비해야 할 시기이지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준영 전 지사 3선 재임 기간 동안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각종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F1코리아그랑프리와 J프로젝트, 여수 경도리조트, 지방산단 개발 등이다.
F1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전남도 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F1경주장을 건설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전남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J프로젝트 역시 각 지구 별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수십억원의 지분을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조성한 여수 경도리조트는 1단계 사업에만 3천250억원(자체자금 1천265억원, 공사채 발행 1천985억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민선 6기에 추진될 뚜렷한 대형 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전남도의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은퇴자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최근 은퇴자도시 A지구 개발 계획을 세운 B민간사업자의 지분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 B사업자는 외자 유치의 조건으로 전남도 또는 전남개발공사의 출자, 즉 공공기관의 직접 사업 참여를 요구했지만 전남도가 내부 논의 끝에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전남도가 민간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지사의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지분을 넣지 않으면 B사업자가 A지구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 시절에는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전남도나 전남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열악한 전남도 재정을 압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단 기존 부채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은 민간이 100%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