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전남 어쩌나

2014년 10월 09일(목) 19:47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지역이 유일하게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시도별 인구 자연증가는 광주는 5천838명, 전남은 마이너스(-)93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자연증가는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것이다. 광주는 1만2천729명이 출생하고 6천891명이 사망했다. 전남은 1만5천401명이 태어났으나 사망자는 이보다 많은 1만6천332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식으로 매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게 되면 전남의 초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지역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전남의 출산정책에는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고령화 저출산을 우려해 ‘출산장려’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다.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하지만 사회풍조 탓만 하며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산율은 지역의 미래 기초체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에 갇힌 상태지만 그래도 낮은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았다고 출산장려금을 듬뿍 쥐어주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막대한 교육비와 탁아 등 양육부담이 줄어들지 않고선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전남 농어촌에 임산부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의료시설이 태부족이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챙기고 아이를 낳을 병원이 없다면 이런 정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출산정책은 정부가 마련하고 앞장서 추진해야 하겠지만 전남도 스스로 마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문제는 위기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가임 여성들이 무얼 원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내실화해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