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 단호한 의지 보여줘야

2014년 10월 12일(일) 19:09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해경이 쏜 총에 중국선장이 맞아 숨지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1일 특수기동대원들의 가슴에 찬 카메라에 찍힌 사고 당시 채증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권총 발사 전 나포 어선 갑판에서 벌어진 중국선원들이 자행한 무자비한 격투 장면이 담겨있다.

100명에 가까운 중국 선원들은 칼고리, 손전등, 깨진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검색대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칼 등 각종 흉기를 휘둘렀다. 윤모 순경을 둘러싸고 폭행하며 목을 조르면서 헬멧을 벗기고 팔을 뒤로 꺾어 눌렀다. 바다에 빠뜨리려고 밀치는 모습도 담겼다.

급기야 우리 해경은 자위권 및 해산목적 등으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포탄 3발과 실탄 7발을 발사하기에 이르렀는데 중국 선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2012년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중국의 연근해 어장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어 ‘황금어장’인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해양경계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분쟁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2001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어업협정을 발효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의 EEZ를 설정하고, EEZ가 겹치는 바다를 잠정조치수역으로 규정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올 들어만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28척을 나포해 9억2천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선 강경 대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러시아는 불법조업 어선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포한다. 우리도 해양주권 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도 자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