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수사 신속 엄격해야

2014년 10월 12일(일) 19:09

선거전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다. 선거법이 예년에 비해 엄격해지고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종종 선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거전에서의 최우선은 당선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도 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수사나 재판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실시된 민선 6기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 6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법원, 검찰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기초 단체장 3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달 21일 광주지검 공안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한 유권자대표의 주도로 결성된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윤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김성 장흥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등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음해성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법이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때만 되면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강조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위반했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저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은 선거법상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도 적지 않아 경각심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 3월 사건배당 내규를 개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풍토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신속한 재판으로 공명선거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