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어 막는 규제 풀어야

2014년 10월 13일(월) 20:19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수가 대폭 늘었다. 2010년 4067가구에 달했다가 2011년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 지난해 3만가구대로 들어섰다. 특히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중 귀농가구는 1만923가구로 3년 연속 1만가구 이상을 돌파했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증가와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추구의 확산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증가에서 고무적인 것은 40대 이하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농업·농촌의 미래가 밝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많은 규제로 인한 농어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본보에 따르면 농어촌 귀농·귀어·귀촌 관련 실태조사 결과, 법규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산업 26건, 수산업 18건, 귀촌 등 17건이다. 농산업 분야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음식판매 금지로 농가 소득 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 시설과 퇴비, 액비수집, 운반차량에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산업 분야는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 장년층의 귀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양식어업권의 경우에도 어촌계원만 가능해 귀어인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 귀어 지원책을 믿고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꿈꾸며 농촌으로 오고 있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이들이 도시로 유(U)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귀농 귀촌을 불편하게 하는 진입장벽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올해 안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니 충분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