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객관성 담보한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2014년 10월 14일(화) 20:02

광주시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도입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광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택의원이 인사 청문회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윤장현 시장은 취임시 ‘청문회 수준’의 후보자 검증 절차를 주장하며 의욕을 보였으나 상위법에 위반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보자 시절엔 도덕성, 전문성,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경영비전 토론회 개최, 심사, 평가 등 후보 검증절차를 사실상 청문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 등의 공모과정에서 내정설이 나돈 후보가 모두 자리에 차지하는 구태가 답습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현재 경기도와 대전시는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도시공사 후보에 대해 시의원 3명과 전문가·교수 3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해 1·2차 청문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내역과 해당 기관을 이끌어 나갈 능력, 비전 제시,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한다.

인사시스템은 어느 조직,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그 조직과 기관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여기서 연유한다. 능력 있는 인사가 제 자리를 찾아갈 때 누구나 승복하고 또 그 조직은 융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일종의 인사검증장치로 어떤 자리에 추천된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시민들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적어도 밀실인사라는 비난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