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빠를수록 좋다

2014년 10월 14일(화) 20:02

광주시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 공항 이전은 해당 지자체가 국방부에 이전 계획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뗀 셈이다.

광주시는 건의서에서 국방부와 함께 2017년까지 새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공항 건설과 기존 부지 개발 등 모든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시작해 8년 뒤인 2025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군 공항 건설은 2022년까지, 새 공항이 이전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광주시에서 새 군 공항을 다 지어서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항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지난해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국방부가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을 주도하는 특별회계 방식을 원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계획된 시간 안에 이전을 마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새 공항 부지 결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 님비시설로 각인돼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선뜻 동의할 지자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광주시가 떠안아야 한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전과 개발이 동시에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백만평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선뜻 참여할 민간업체 확보도 난제다.

광주시는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라도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저감 대책과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은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군 공항 이전까지 최소 8년에서 최대 1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들이 받을 소음 피해에 대한 논의도 빼놓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