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확보 마지막 기회 “국회 심의를 잡아라” 남해안철도·광주-완도 고속道 등 누락 현안 신규 반영·증액 정치권 지원 절실 11월 심의前 간담회…이낙연號 시험대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10월 14일(화) 20:11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국회 심의를 잡아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남지역 핵심 현안 사업비가 줄줄이 누락된 가운데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정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각 당 예결위원,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남해안철도(보성-임성)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무안공항 활주로 등 누락 사업 뿐만 아니라,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아 ‘이낙연호(號)’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1월 국회 심의에 대비한 전방위 국고 확보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 예산안 전남도 누락 사업(단위=억원) ●정부 예산안 전남도 추가 증액 요구사업(단위=억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 주요 현안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 300억원,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908억원, 벌교-주암간 국도 4차로 확장 120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86억원, 영광대교(영광-해제) 197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20억원, 새천년대교(압해-암태) 547억원, J프로젝트 진입도로 100억원,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18억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17억원 등이다.

반면, 예산이 누락된 사업은 남해안철도(보성-임성)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 등이다.

또한 일부 예산이 반영됐지만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진도 군내-서망간 도로 개설,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신지-고금간 연도교, 팔마-신대단지간 도로,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동의 하에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지역출신 예결위원 및 주요 상임위원 보좌관 간담회 등 잇따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간담회도 별도 추진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국고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고 관련 실무진이 국회에 상주해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및 추가 확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국회 예산 심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미반영 사업이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정책질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계수소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국회의원 및 보좌관 사전 접촉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이 이낙연 지사가 첫 예산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얼마 만큼의 예산 확보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 보좌관들에게 사업 논리 및 타 시·도와의 비교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예산 누락을 막고 신규 반영 및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