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산반영률 최하위는 광주·전남

2014년 10월 15일(수) 19:31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전남 지역공약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반영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는 7개 분야에 총 4조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신청액의 23%인 865억원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전남도가 신청한 8580억원의 10%(83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구는 7개 분야 12조8319억원의 공약사업 예산 가운데 내년도 반영액이 신청액 대비 89%인 4294억원에 달했다. 경북도 7개 분야 44조8064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청액 대비 65%인 3895억원이 반영됐다. 경남의 경우에는 7개 분야 8조8906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청액 대비 93%인 254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평균 반영률은 70%로, 광주·전남은 이에 크게 뒤처진다. 최근 호남권 인사들이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국책사업과 예산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골고루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진다면 문제다. 광주·전남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돼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그만큼 낙후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와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선 당시 호남에 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며 그 약속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