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력 피해 지원대책 마련 시급 김반석·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 김반석

2014년 10월 15일(수) 19:31

성폭력 피해자하면 우리는 아동 성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며 이에 따른 예방법 및 피해자 지원시스템에 대한 방안 등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 바로 노인이다. 60세 이상 노인성폭력 피해건수는 10년 244건에서 다음 해 276건, 12년 324건으로 해마다 약 15%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힘이 약하고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어린 아이만큼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노인은 손쉬운 공격대상이다. 또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피해 사실을 남세스러운 일이라 여기며 오랜 기간 생활해 온 거주지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성범죄피해 신고율은 5% 이내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성폭력 피해의 경우 67.8%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며 그 중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75%라는 점에서 사실상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는 피해노인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성폭력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에 비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노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논의가 된 적이 있는가 싶다. 피해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여성노인의 사례를 보며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귀 기울여본다.

현재 성폭력 피해 노인여성에 맞는 지원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로 관련 법 제정과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숙제임을 우리 모두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김반석·광주서부경찰서 경무과 김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