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일반 시민 기본권도 생각해야 유영현·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

2014년 10월 16일(목) 20:02

우리는 일상 생활 중 차량소음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 공사소음, 집회소음 등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소음은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웃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환경부 자료)을 보면 전화벨 소리(70db)정도면 수면방해와 집중력이 저하되고, 철로변 소음(80db) 이상이면 청력장애와 정서불안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런데 확성기, 꽹과리 등을 사용하는 집회소음이야말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럼에도 도심이나 농촌에서나 고성능 앰프와 확성기를 사용하는 집회가 일상화 되어 있고, 시끄런 집회소음에 대해 아직도 당연시 하거나 너그러운게(?) 아닌가 싶다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 기본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집회 및시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학교 주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에는 60db을 넘으면 안 된다.

더욱이 이달 22일부터는 대형병원·공공도서관 주변도 위 주거지역 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타 지역도 5db씩 하향(주간75db/야간65db) 조정되었으며, 위반 시 6월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제는 집회주최자도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 못지않게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유영현·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