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다 안행부, 개혁초안 공식발표 연합뉴스

2014년 10월 19일(일) 19:20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제도개혁 시안을 17일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에 걸쳐 재직기간 1년에 주어지는 수령액 증가 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수령액은 개혁안 적용 전후 평균 과세소득의 57%(1.9%p×30)에서 37.5%(1.25%p×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부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