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급증…“2060년 건보적자 132조” 건보公, 폭발적 고령화 진행 속도 재정 감당 못해 연합뉴스

2014년 10월 19일(일) 19:20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말미암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에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년)’ 자료를 보면, 노인의료비의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지는 장기적으로 적자행진을 보이면서 적자규모가 2020년 6조3천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천억원, 2050년 102조1천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년)에서 63.1%(2030년), 49.7%(2060년) 등으로 줄어든다.

이런 인구비율변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