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만도 초상권 침해” 연합뉴스

2014년 10월 19일(일) 20:20

합성으로 얼굴을 바꿨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익현)는 프랑스인 A씨가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