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이하 재정자립도 광주·전남

2014년 10월 20일(월) 20:21

안전행정부가 주민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한 바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광주광역시 본청이 37.34%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가운데 광주 남구와 신안군이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와 목포시가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장 많고 광주 모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전국 평균을 넘었다. 서구 29.19%, 광산구 27.65%, 동구 22.35%, 북구 20.81%를 나타냈고, 남구는 20.32%로 광주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88%를 나타냈다. 광양시가 33.75%로 전남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여수시가 33.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안군은 10.28%로 가장 낮았고 함평군(11.36%), 구례군(10.33%)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06%)를 밑돌았다. 광주 모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률도 전국 평균(28.67%)을 웃돌았다. 전남도 본청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23.22%였다. 목포시(37.75%), 순천시(26.35%), 여수시(26.02%)가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벌여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파탄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재정자립도의 양극화는 지역발전이 그 만큼 편중돼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사무의 자율적 처리는 물론 재정의 자율적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지방재정은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무만 위임했지 예산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우선 투자가 전제돼야 재정자립도 양극화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