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예산 불용률 전국 1위 ‘오명’ 불용액 1천159억원 6.23%…예비비 과다 운용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
| 2014년 10월 20일(월) 20:34 |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2.76%인 반면, 광주시교육청의 2013년 예산 불용률은 6.23%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1조8천605억원 중 1천159억원을 쓰지 못한 셈이다.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은 2012년과 비슷하거나 대부분 낮아진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오히려 1.1%포인트 더 높아졌다.
2012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3.63%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은 5.13%였으며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2013년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천159억원 중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였다. 2013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방침상 예산총액의 0.3% 이상을 채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적정 예비비보다 8.7배나 더 쌓아 두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혜자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면서 “추경예산 편성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광주시의회에서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 불용액의 42%가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 과정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용액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