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진상 규명 충실해달라” 광주고·지법, 광주고·지검 임내현 의원,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 살인죄 적용 요구 광주고검 공무원 기소율 평균 8.7% ‘제 식구 감싸기’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0월 20일(월) 20:39

기관보고하는 광주지검장 변찬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오전 광주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광주 고검, 광주·전주·제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세월호 관련 재판과 수사가 광주법원·검찰청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지방법원·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의 초점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재판으로 쏠려 이목이 집중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을)은 세월호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광주법원의 가장 중요한 재판은 세월호 사건이다. 재판부는 특별히 긴장하고 진상 규명에 충실해 달라”고 말한 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광주법원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가정법원에 대해 가사사건대비 조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실을 추궁했다. 이 의원 지난해 광주가정법원 가사사건대비 조정률은 12.9%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평균(21.9%) 대비 9% 낮은 수치다.

2010년 이후 광주가정법원 가사사건대비 조정률도 2010년 17.1%, 2011년 15%, 2012년 14.7%, 2013년 12.9%로 감소 추세가 현저히 낮은 사실도 지적했다.

광주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하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낮게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광주고검 산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를 질타했다.

최근 6년간 접수건수 5천768건 중 기소건수는 516건으로 기소율이 평균 8.7%에 불과했다. 이에 반면, 불기소건수는 4천323건으로 평균 74.1%에 달했다.

광주지검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0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는 5.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광주지검이 전국 지검을 통틀어 국외도피사범 검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