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세월호 수사로 미제사건 폭증 법원·검찰 국감 8월말 현재 4천811건 대부분 민생관련사건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10월 20일(월) 20:40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온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4천811건이었다.

이 수치는 2010년 2천56건, 2011년 2천67건, 2012년 2천243건, 지난해 2천506건 등 최근 4년간 평균 대비 2천600여건이 많은 기록이다.

올해 통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3개월 초과 사건은 303건, 6개월 초과 사건은 45건이었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련자 처벌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부분의 장기미제사건은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면 검사들의 업무부담 가중은 물론, 근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