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무원연금 개혁 칼뺐다 여야, 당내 태스크포스 신설…실제 협상 난항 예고 당·청 “연내 처리” vs 야 “연내 난망…공감대부터” 연합뉴스

2014년 10월 21일(화) 19:23

여야 정치권이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청이 21일 공무원 연금의 연내 개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고 야당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개혁 작업에 가세함에 따라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각자 당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사실상의 협상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올해 내에 입법해야 한다는 주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연말을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애초 정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주문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도적인 태도로 급선회한 셈이다.

이처럼 당·청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강력한 추동력을 가하고 야당도 어느 정도 호응하고 나섬에 따라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후반대책회의에서 “연말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발 빠른 여권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이 목표로 잡은 연내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이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공직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시기부터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으나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과거 국민연금 개혁 때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더 내되 그대로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협의체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TF의 단장으로 3선의 강기정 의원을 내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