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업·일자리 창출자금지원·1유로 일자리·저임금 근로창출 독일의 일자리 특성·정책 |
| 2014년 10월 21일(화) 20:02 |
독일에서 실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연방고용청은 1년차에게 월 600유로, 2년차에게 월 360유로, 3년차에게는 월 240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해 주고, 연금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의료보험료와 간병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일자리 창출자금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이 일자리 당 최고 10만유로를 대출해 준다.
1유로 일자리는 실업급여를 받는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줄이지 않고, 추가수입원으로 시간당 2유로까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방단체나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유치원보조, 공원작업, 도로청소, 노인이나 환자간호, 노인을 위한 쇼핑보조 등의 적법한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 조치한다.
저임금 근로창출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소위 미니잡(Mini-Job)의 근로자에게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고용주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 월 400-600유로인 소위 미디잡(Midi-jobs)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며, 근로자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전액 납부하는 식으로 감면 혜택을 감소해 준다.
한편, 독일은 현재 약 50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중이다. 이중 99%이상이 종업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학생을 훈련하는 중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을 시켜서 얻는 이익보다 많은데도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인재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