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도시 광주 ‘아직 멀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서 재난·안전분야 18건 지적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
| 2014년 10월 21일(화) 20:05 |
지난 7월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재난·안전분야에서만 18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사항은 구조대원 안전장비 검정 교정 미실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소방훈련 미실시) 소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불이행, 지진 가속도 계측 미실시,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기준 미확보 등이다.
광주시는 일단 감사처분 조치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비확보 등 12건은 완료했다. 하지만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 제정 등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올해 4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했고 2015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과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도 3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안전도시’란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사망 등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스웨덴 연구소가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율 등을 고려, 심사를 거쳐 국제안전도시를 인증하게 돼 있다.
시는 당초 2014년 상반기 중 공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2012년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공인센터인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의 자문 및 지원을 통해 2013년 인증심사에 필수적인 시민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2-3월에서야 6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8개 분야 80개 시민안전증진 세부사업을 확정해 시행중이다. 때문에 공인 신청도 오는 2015년 3월로 늦춰졌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데 비해 WHO의 국제안전도시가 인정하는 ‘안전’의 개념은 다소 협소하고 일률적이라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인기준인 도로교통사고와 자살, 노인낙상, 여성·아동·청소년폭력 예방 등 안전증진사업 추진실적을 취합해 내년 3월 공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어 4월 예비실사와 9-10월 최종실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며 “공인사업 추진이 다소 더딘 감이 있지만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