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교육부·교사 갈등 담임종결 절차 폐지 추진…“학생지도 포기” 반발 교육부 오늘 시·도교육청 학폭 관계자들 논의키로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4년 10월 22일(수) 20:29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놓고 교육부와 일선 학교 교사들간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담임종결 절차’를 학폭 처리 매뉴얼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이 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은 사소한 다툼까지도 형벌적 조치를 내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인 이른바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23일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학폭위 관련 장학관들과 만남을 갖고 이번 사항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형벌적 조치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면 학생간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다툼까지도 모두 학폭위에서 다뤄지게 되고 담임교사가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타탕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폭력을 담임교사가 종결한다는 조항은 법에도 없는 만큼 교육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할 경우 교사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