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전 5개년 계획,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014년 10월 23일(목) 20:06

광주시가 준비해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된 모양이다. 2018년까지 첨단 융합산업, 지역문화 융성의 거점으로 탈바꿈 한다는게 골짜다. 또한 ‘경전선 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등 시정 핵심 내용도 들어있다.

이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법정화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5개년 계획은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중추기능 기반 확충 및 상생발전,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 및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생태자원의 보존활동, 시민체감형 복지 의료 서비스 구현을 분야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민선6기 주요사업과 대통령 공약 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 등도 포함됐다. 5대 분야 207개 단위사업에 국비 5조3천775억원을 포함, 총 8조3천7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주냐에 달려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마련을 위해 광역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인 광역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만큼 광주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과거 6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이 그려낸 미래 기획이고 그 종합이 5년 뒤의 우리나라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역경제권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지역 주도로 기획·발굴돼 이뤄질 것이다. 정부도 지역내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성과가 광역적으로 연계·확산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도 지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