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윗선은 징계 대상”

2014년 10월 23일(목) 20:13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책임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윗선은 징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장에 출동한 해경 가운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국가재난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문제이지 (그 윗선을)기소해 형사 처벌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 출동 후 30-40분에 실질적인 구조활동이 끝났고 김 경위는 동원된 인력을 책임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했다”며 다른 해양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