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공무원연금·해경폐지 논란 /연합뉴스

2014년 10월 24일(금) 14:28

국감 막바지…공무원연금·해경폐지 논란

野, 최경환에 표적공세 계속…여야 에볼라 방역대책 촉구



여야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접점 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절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근본적 함정이 있다"면서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 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끄는 선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계속됐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또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최근 확산 추세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일제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7개 병원 554개 병상을 격리병원으로 지정했지만 환자 발생시 2차 감염을 막을 격리 병실이 없다"면서 "에볼라 방역 관련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확대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에볼라 환자 발생시 해당환자들을 격리하고 관찰하다고 했지만 어떻게 환자를 파악하고 격리할지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설렁설렁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원전의 안전성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국방위는 남북 공동경비구역(JSA)을 시찰하고 최근 발생한 남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