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치는 복원되어야 한다 박주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동구) kjdaily.com

2014년 10월 26일(일) 19:31

지금 호남은 대위기다. 인사, 정부정책, 예산, 경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섬이 되어 소외를 당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호남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에도 호남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행정부에도 17개 장관 중 호남 출신은 노동부 장관 한 명 뿐이고 중앙금융기관장의 경우 모두 영남이 독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전남 지역공약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반영률도 전국 최하위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는 7개 분야에 총 4조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천84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신청액의 23%인 865억원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전남도가 신청한 8천580억원의 10%(83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구는 7개 분야 12조8천319억원의 공약사업 예산 가운데 내년도 반영액이 신청액 대비 89%인 4천294억원에 달했다. 경북도 7개 분야 44조8천64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청액 대비 65%인 3천895억원이 반영됐다. 경남의 경우에는 7개 분야 8조8천906억원을 공약해 내년 예산에 신청액 대비 93%인 2천549억원이 반영됐다.

현 정부가 대선 공약마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호남정치는 힘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호남이 살려면 호남정치가 꼭 복원되어야 한다. 필자가 호남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면 일부에서는 호남 패권과 지역 갈등 정치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데 그것이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호남인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있는 호남정치인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호남정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처럼 복원되어야 현 정권이 호남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호남 소외와 배제에 대한 치유는 강력한 호남정치의 복원으로만 가능하다. 호남의 정치복원만이 호남출신 대통령 배출을 가능하게 하고 유력한 정치세력과 협력해 흥정이라고 하여 공동정권, 나아가 차기 집권 도모까지 가능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핵심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는 호남 정치인은 당 지도부에 참여를 못하고 있으며 현 비대위 체제를 제외하고 사실상 호남정치인의 지도부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유권자는 지지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정당이 되고 정권 창출을 하려면 호남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면 곤란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내 인식이 일반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호남 지역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전폭 지지해주고도 호남정치가 없다보니 모든 부분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이다. 이제 호남의 발전을 위해 호남 정치의 전면 등장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호남의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고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혁신을 포함한 호남 정치인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국민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며 걱정하고 있다. 야당답지 못한 야당은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 ‘호남정신’과 ‘호남정치’ 복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호남정치인이 겸손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와 호남정신을 복원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 전까지 혁신을 수행해야 한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때가 있었다. 민주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의 지지기반이 됐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할 가치·사고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상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호남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호남정치인은 이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호남은 유권자 수가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호남 정치인의 과감한 협력과 대안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호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정치가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역민 역시 이 시대 호남정치 복원 필요성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