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보자

2014년 10월 26일(일) 19:31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화돼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아동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개정, 보완돼 현재 시행중이며 경찰관의 적극적 현장개입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학대행위를 인지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적 신고자 범위가 확대되었고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엄격 처벌하는 등 법률적인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고의무기관에는 24개 직군이 있으며, 직업군을 크게 나누면 교사·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의료직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교사직군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동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아동학대 유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신체학대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와 학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37%에 불과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아동학대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아동보호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피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생각 및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리한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뿌리이며 근원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심각한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다. 신고의무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 /김산석·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