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이제는 근절돼야 최원득·무안경찰서 112상황실

2014년 10월 29일(수) 20:4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12’라는 번호는 단순히 범죄 신고를 떠나 경찰행정업무, 민원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대표 번호로 인식하고 있다. 현장출동이 필요한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을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112순찰차량이 출동하고, 형사기동대 차량, 외근 교통근무 차량 등이 출동을 지원하게 되며 많은 경찰력이 추가 투입이 된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한해 1만여건 정도가 허위 112신고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재정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단순한 허위신고는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벌금이 상향되었고, 벌금 또는 구류·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한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절실한 도움을 가로채는 범죄’라는 점에서 112 허위신고는 꼭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원득·무안경찰서 112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