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옥탑방 양성화 집주인들 외면 건물설계도 등 증빙서류 준비비용 부담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
| 2014년 10월 29일(수) 20:50 |
국토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경우에 한해 소유주가 신청하면 이를 합법화해주고 있다. 1년동안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라 내년 1월 16일 시행 종료일까지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사용승인 현황은 51건이다. 특히 서구는 단 1건의 승인건수도 없었으며 2개월이 지난 20일에도 여전히 승인을 받은 불법건축물은 한군데도 없고 17건의 심의만 마쳤을 뿐이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와 현장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 300만-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이행강제금 1회분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과세표준시가의 50/1000 X 위반면적으로 산정토록 해 적게는 100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건축주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다하다.
아울러 농지 위에 지은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는 해석도이 있어, 실제 농촌에는 농지에 지은 주택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축 설계사무소 한 관계자는 “양성화사업 발표 후 약 30-50건의 자진신고 의뢰건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용을 산출해 본 뒤에는 (건축물 소유자가)신고를 기피한다”며 “자진신고인데도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돼 법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했을 경우 구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주변의 신고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며 양성화 건축물을 임대시 주소이전,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신청가능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증가면적만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건물가치가 상승하는 등 철거, 이행강제금, 과태료부담보다는 양성화 신고가 훨씬 경제적이다”고 강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의 적용 기준을 올해가 아닌 지난 2012년도로 적용해 비용을 낮추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다만 요구되는 건축 설계도면 등은 절차상 건축소유자가 개인설계사에게 의뢰를 넣게 돼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
최효은 기자 hyoeu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