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뢰의 위기 현명하게 극복해야 김광현·광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2014년 10월 30일(목) 18:57

유병언 변사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져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8월22일 이뤄진 이임식에서 전 현직 경찰청장이 한 목소리로 ‘경찰 신뢰의 위기 봉착’에 대해 강조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2011년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매년 평균 1천여명의 경찰들이 징계를 받고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 현원 대비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적지 않은 수가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에서도 검찰청, 국방부와 더불어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민중의 지팡이’ 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이 여태까지 부정, 부패 등 신뢰 결핍요인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청렴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했고 ‘내부비리 전담수사팀’ 설치,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자정 노력을 기울여 각종 지표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재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에서 볼 수 있듯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패러다임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수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조직에게 ‘신뢰’란 단순 경찰 조직만의 문제가 아닌 공공적 가치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의 공정성, 전문성, 공공성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루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비록 좋지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직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 모든 과오가 앞으로의 경찰 조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전직 경찰청장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김광현·광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