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정부대책 효과 못봐 가계부채 증가율 되레 가속도 연합뉴스

2014년 10월 30일(목) 18:58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6월말 현재 1천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5.2%와 6.0%임을 고려하면 부채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된 것이다.

한은은 증대 요인에 대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 비중 상향 규제에 따라 2분기 이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8월에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 평균 증가율(7.1%)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6월말 현재 135.1%(추정치)로, 작년말(134.7%) 대비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더라도 소득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잇단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3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 증대됐을 개연성이 높다.

국제비교 기준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작년말 기준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8%를 웃돌았다.

가계가 버는 돈 대비 쓰는 돈의 비율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은 올해 상반기 78.8%로, 전년 동기(79.0%)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