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 ‘발등의 불’ 국토부 “내달 초까지 입장 정리”…시 “일단 예산 받겠다” 혼란 자초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
| 2014년 10월 30일(목) 20:15 |
하지만 한시가 급한 이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건설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일단 도시철도 2호선관련 예산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박득서 광주시도시철도건설 본부장에게 다음달 초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빨리 내려달라고 전달했다.
이는 광주시의 입장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국교부는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용역비로 세워둔 국비 52억원의 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기본설계는 지난해 1월 착공,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70%가량 진행됐다. 공기도 애초보다 3개월간 연장됐다. 발주 금액은 75억6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52억원 배정됐다. 하지만 아직 한 푼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또 국교부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계류 중인 내년도 실시설계비 136억원도 광주시 입장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다며 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하루빨리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광주시는 “연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인 시민의견수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TV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토론회 등의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미적거리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관련 예산은 ‘일단 받고 보겠다’는 이중적 행정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논의한 내용은 통상적인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실시 설계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자세한 분석을 통해 건설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결정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윤장현 시장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와 남구, 광산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로 총 사업비 1조9천53억 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