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그린벨트 걷고 쉴 곳 생긴다 광주시 국토부 공모전 15개 사업 55억 신청 결과 주목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
| 2014년 10월 30일(목) 20:21 |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시민들이 걷고, 쉬며, 체험하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까.
광주시가 55억원의 지원사업비가 걸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광주시는 생활편익사업 10개, 생활문화사업 5개 등 총 55억3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공모에 참여해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의 47억6천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사유 재산침해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생태체험공간이 어우러진 생활휴식 녹지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최대 90%까지 높은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선정을 위해 지자체간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문화사업은 동구 너릿재 누리길(순환산책로)조성사업(5억2천만원), 대촌 전통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10억), 북구 생동감있는 생용누리길 조성사업(4억), 광산구 용진산 탐방 누리길 조성사업(5억)등 총 5개 사업이다.
생활편익사업으로는 북구 각화저수지 보수공사(5억), 남구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 (10억), 광산구 지산소하천 정비공사(10억)등 10개 사업이다.
특히 각화저수지는 지난 2007년부터 제방 누수로 인한 주민 불안감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을 만큼 재해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일단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저수지 제방 보수·보강공사와 저수지 주변 목재 데크 및 목교 설치 진행했으며 올해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볼 때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훨씬 높은데다, 주민지원사업 지원도 지방이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비수도권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해제됐다. 그러나 지역별 해제 비율을 보면 경북 2.33%, 충남 2.34%와 같이 거의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역시 7.62%에 불과했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1천67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광주는 450억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대도시 인접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추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친환경·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