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책 큰틀 변화 없을 듯 해외문제 개입 소극적…대북 강경기류 강화 주목 연합뉴스

2014년 11월 05일(수) 20:38

11.4 미국 중간선거가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워싱턴 외교가는 이번 선거결과가 의회의 권력지형을 명실상부한 ‘여소야대’로 바꿔놓았음에도, 큰 틀의 한반도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외 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공화당의 성향을 감안하면 미국의 전반적 대외정책 운용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소지가 있지만, 한반도 정책만큼은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일종의 ‘컨센서스’ 속에서 초당파적 접근을 꾀해왔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관계를 놓고는 강력한 대북억지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대형 무기도입 사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뜨거운 현안이 살아있지만 민주·공화 사이에는 입장 차가 별로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전평이다.

경제·통상관계도 그간의 초당파적 접근 기조를 고려할 때 뚜렷한 정책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북 정책의 궤도 수정 여부다. 그러나 이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관성이 강한데다 ‘북한’ 자체가 미국 대외 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려 있어 특별히 변화를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회장은 연합뉴스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대북 자세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다.

그동안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해온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보수 어젠다인 북한 인권 이슈가 더욱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H.R 1771)의 향배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간선거 후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번 113대 회기에서 자동폐기되더라도 내년 초 새로운 회기기 시작되면 다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도 공화당의 성향상 입법 무대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려는 유엔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공화당 내부에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의 입맛대로 움직일지는 물음표다. 임기 후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새롭게 강경노선을 채택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연합뉴스